교육자치제에서 공공성 해석

現代國家가 福利國家를 지항하므로서 行政領域과 그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그와동시에 국민의 權利意識도 향상되므로서 公益과 私益의 충돌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紛爭의 焦點으로 등장한 것이 公共性 문제이다. 왜냐하면 國家는 公共性이란 이름으로 國民을 規制하려하며 국민은 그에 대하여 그 公共性이 허위이므로 眞實한 公共性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무엇이 공공성이냐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에 이 槪念은 상당히 베일에 쌓여 분명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古代國家에서 現代國家에 이르기까지 公共性의 의미와 가치는 다르게 파악되어 왔다. 古代나 中世 國家에서는 公共性이 국민을 간섭하는 他律的 調整原理로 이용되었고, 近代國家에서는 國家와 私人의 領域이 구별되어 이중적 구조를 가짐으로서 공공성은 ..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단위학교가 보다 자율적으로 학교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은 학교경영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학교경영의 전문화는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기술을 가지고 학교교육 활동을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역활동을 말한다. 교육활동 자체가 가치지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은 단순한 학교의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의 관리가 아니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을 마련하여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조직적인 경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윤태, 정태범, 노종희, 1991, p.65) 학교경영의 전문화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평적으로는 사무분장 및 교육활동에 ..

학교경영의 민주화는 주로 학교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조직 구성원보다 관범위한 참여와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정에서 주직 구성원에 대한 보다 과범위한 권한 이양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민주화라는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질 수 있으나, 교육의 행정․학교경영과 관련시켜 볼 때는 대체로 권한의 원심적 배분에 의한 분권화의 촉진,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중지의 결집, 다원적 가치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획일성의 지양을 의미한다 하겠다(김종철, 1985. p.6) 이제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단위학교는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학교 경영체제와 방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전환․운영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의견도 보다 광범위하..

교육의 자율성의 원리는 공공성의 법치주의의 가치인 "자유"를 의미한다. 1. 學校經營에서의 自治의 前提 단위학교의 경역에 있어서 자치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위학교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시․군․구․교육청이 설정한 교육정책이나 교육방침과 거의 무관하게 학교경영을 교장마음대로 또는 교직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토대로 하여 설정된 敎育目標와 敎育方針을 구현․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시․군․구 교육청은 전국 단위에서 그리고 해당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행정 활동을 계획․실천․평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機關들은 전국 단위에서 또는 지역 단위에서 교육활동의 전..

제1절 교육자치제의 개념 교육자치제의 개념에 앞서서 교육의 이념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이념은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 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한국 교육이 나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러한 인간은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율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창조적이면서 미래지향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이 나가야 방향은 첫째 인간중심적 사고를 하는 인간화 교육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은 민주주의 요람으로서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왜냐하면 교육의 민주화는 사회민주..

교육행정 대상의 일부로서 교육이 公共的 活動이라는 개념은 사적활동이라는 개념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적 소수 특권층 이해관게를 떠나서 사회의 일반적이익(General interst),사회의 대다수의 이해관게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학교의 설립주체가 公立이냐 私立이냐를 막론하고 교육활동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 교육제도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교육기관은 공공적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이다. 이 경우에 무엇이 공적(Öffentlich)이며 공공성(Öffentlichkeit)인가 또한 各種 法律에 抽象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공공복리와 공익이 무엇이냐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그 問題의 解決이 不可能하다. 常識..

우리는 일상 언어 가운데 󰡒公的󰡓인 冠形詞를 수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다.그 예로 公衆, 公民, 公敎育,公德心,公益,公論이 있는데 公衆은 群衆에 대립하고 公益은 私益에 대립하는 말로서 이 말들은 주로 肯定的인 +심벌로서 사용하고 있다.󰡒公衆電話󰡓라는 말은 不特定 多數人이 사용하는 電話이며 󰡒公共施設󰡓은 不特定多數人을 위한 施設이다.여기서 公은 不特定性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원래 公共性이란 보여지고 들어지고 평가되어지는 社會全體에 관한 共通의 關心事라고 할 수 있다.公共性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社會全體의 像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므로 歷史的인 側面에서 社會全體의 像을 알아보기로 한다. 1. 古代 國家의 公共性 古代 國家의 公共性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都市國家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

현행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法律 제 86호로 제정 공포된 후 현제까지 수십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법이 재정된 때로부터 현제까지 수십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십차 敎育法을 고친셈이다. 이와같은 개정은 사회의 급변화에 맞추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敎育政策의 빈곤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때마다 바로 교육정책의 변동은 뒤따라 나타났고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배경에는 교육철학의 빈곤과 敎育의 公共性에 따른 바른 理論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종래 「公共性의 槪念은 극히 완미하게 사용되어 왔었다.더구나 자주 말해지는 행정의 ‘公益性’과 公共性은 어떻게 다른가가 명확치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에대하여 행정의 ..